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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송통신기기인증

방송통신기기인증제도

정보통신기기의 인증은 전기통신기봄법 제33조와 전파법 제46조 및 제57조에 근거하여 시행되고 있는 강제적인 인즈제도로서 정보통신기기 인증규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통신기기를 제조, 수입 또는 판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기에 적용되는 인증을 받고 이에 과한 표시를 제품에 부착하여 유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.

* 2011년 1월부터 KC 마크로 통합되었습니다. (아래 KC마크 참조)

인증제도 시행목적

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기술기준을 제정하여 해당 기기에 대해 인증을 받도록 하고 있다

  • - 전기통신기자재(형식승인) : 기간통신망을 외부의 전 및 기계적 위해로 부터 보호하고 사용자의 안전 및 권익을 보장하기 위함
  • - 무선설비 기기(형식검정/형식등록) : 전파자원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관점과 전파를 사용하는 무선기기의 성능과 품질을 보장하여 인명안전과 관련된
      무선기기의 신뢰성을 확보하여 국내의 전파질서를 유지하기 위함
  • - 정보기기(전자파 적합등록) : 전기.전자기기의 사용 급증으로 인해 기기에서 발생하는 불요전자파 및 다른 기기나 외부의 전파에 의한
      통신 장해 및 기기 오동작으로 인한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내 전파환경을 보호하기 위함.

인증 구분

구분 기기의 예 대상인증 비고
전기통신기자재 전화기, 모뎀, 팩시밀리 등 형식승인 전기통신시험과 전기안전시험 적용
(단, 기기에 따라 EMI 및 EMS 시험도 적용)
무선설비기기 선박용 경보자동수신기 등 인명 안전과
관련이 많은 무선기기
형식검정 무선기기 형식검정시험
(전파연구소에서만 시험 가능함)
이동가입무선전화 등
일반인이 쉽게 쓸 수 있는 무선기기
형식등록 무선기기 형식등록시험
정보기기 PC, 프린터, 모니터 전자파적합등록 EMI 및 EMS시험 적용
인증 대상 기기에 대해 인증을 받지 않고 제조,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경우 규정에 따라 처벌 받습니다.

인증의 절차

• 준비서류
  • 1. 방송통신기기인증신청서
  • 2. 시험기기
  • 3. 첨부서류.
        시험신청에 필요한 첨부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.
구분 형식승인 형식검정
형식등록
전자파
적합등록
비고
취급설명서
(개요,사양,구성,조작방법)
O O O 전자파적합대상기기의 경우 사용자안내문을
취급설명서 내에 포함해야 함
종합계통도 O O O 무선기기 형식검정시험 (전파연구소에서만 시험 가능함)
회로도 O O X 형식승인의 경우 전원 및 기간통신망과
직접 접속되는 부분에 관한 회로도에 한함
외관도 O O O 인증표시사항에 관한 식별이 가능해야 함
부품배치도 또는 사진 O O O 부품배치에 관한 식별이 가능해야 함
주요부품명세서 O O X 인증표시사항에 관한 식별이 가능해야 함
기기제원표 X O X 방송통신기기인증규칙 별표 제5호 서식 참조

인증표시

  • 1. 도안모형의 크기는 인증받은 기기의 크기에 따라 조정 가능
  • 2. 인증표시는 기기의 재질에 따라 양각색인.스티커 또는 인쇄 등 적절한 방법으로 제작하여 매 기기마다 잘 보이는 곳에 견고하게 부착.
        다만, 소형의 제품으로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표시를 할 수 없는 경우 인증신청인 식별부호 또는 KCC로고만을 표시.
  • 3. 전자파적합등록의 경우 인증번호의 끝에 업무용기기는 (A)를, 가정용기기는(B)를 표시
  • 4. 인증을 받은 자의 상호, 기기의 명칭(모델명), 제조년월, 제조자/제조국가, 인증을 받은 자의 식별부호를 포장 또는 사용자설명서 등에 표시
  • 5. 인증번호부여
구분 내용
XXX
(인증신청인 식별부호)
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소장에게 신청한 식별부호 3자리
YYYYYYYYYYYYYY
(제품 식별부호)
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증신청인이 인증신청시 제품에 부여하는 식별부호 14자리
(주의)
  • 1) 모든 부호는 영문 및 아라비아숫자만을 사용하여야 한다.다만 제품 식별부호는 '-'를 사용할 수 있다.
  • 2) 제품 식별부호는 모델명 또는 모델번호를 포함하여야 하며 14자리의 영문, 아라비아 숫자 및 '-'를 혼용할 수 있다.
        예) 인증신청인 식별부호가 A12, 제품모델명이 CDEF-7650일 경우 : A12-CDEF-765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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